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8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 확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변경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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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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