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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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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인사청문회) 제2항 제1호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변경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및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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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 도덕성, 경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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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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