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4 발의 ·
통계청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통계청이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있어 조직과 업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외부 압력에 의한 통계 왜곡이나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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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인사청문회) 제2항 제1호
변경 전
국세청장 등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통계데이터처장'이 추가로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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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의원이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미리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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