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3 발의 ·
소방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국회법에 소방청장 후보자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청장 후보자도 인사청문 대상에
지금 국회법은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 일부 고위직 후보자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소방청장 후보자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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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1호(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위원,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이에요. 소방청장은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인사청문회 대상 목록에 '경찰청장' 다음으로 '소방청장'이 추가돼요. 나머지 대상자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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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그 자리에 맞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국회가 질문하고 확인하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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