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청장의 중요성과 책임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조직을 총괄하고 지휘하며, 복잡해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역량이 필요한 중요한 직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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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방공무원법'과 '국회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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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에 임명하거나 물러나게 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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