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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발의 ·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 대상 추가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경우, 그 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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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경찰청장 등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여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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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의원이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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