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2 발의 ·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 추가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인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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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목록
변경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기존 목록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함
시행일 및 관련 법안 연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다른 관련 법률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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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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