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이름을 '기후인지 결산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결산서 이름이 바뀌어요
국가회계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결산서'와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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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중 하나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같은 자리의 서류 이름을 '기후인지 결산서'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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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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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예산 집행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서 정리하는 결산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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