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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등의 이름을 기후인지 예산서 등으로 바꾸고, 온실가스 배출효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등 명칭을 기후인지로 변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혹은 기금결산서)라는 이름을 각각 기후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 기후인지 결산서(혹은 기금결산서)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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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호(예산의 원칙)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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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실가스 관련 용어를 기후 관련 용어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예산과 결산 과정에서 기후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문이에요.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기후인지 예산서·결산서 관련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 관련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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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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