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후인지 예산서'를 만들어 예산안에 첨부하고, 주민에게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인지 예산 운용 노력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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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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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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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인지 예산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작성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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