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9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지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국가재정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에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제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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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내용이라, 다른 관련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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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인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예산을 짜거나 집행할 때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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