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1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미리 따져보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해당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미리 분석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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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성별에 따른 예산 영향 평가를 위한 '성인지 예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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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규정은 2023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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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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