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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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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내용이라, 다른 법안들의 통과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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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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