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지방재정에서 사용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으로 맞물려 시행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