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7 발의 ·
국가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온실가스 관련 서류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 관련 용어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결산서 명칭 변경
정부의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쓰였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는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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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변경 후
기후위기대응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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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결산서 명칭 변경에 따른 적용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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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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