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2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라는 기구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의견 수렴을 위한 전용 기구 설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및 농산어촌 관련 정책을 세울 때,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해서 전달하고 자문하는 '농어업회의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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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업회의소가 정책 참여, 자문·건의, 정보 및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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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위한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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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문·건의
전문가나 관련 단체가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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