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라는 단체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기구 마련
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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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참여, 자문·건의, 정보·자료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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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조직 체계
이 법안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므로, 향후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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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회의소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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