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림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단계별 농림어업회의소 구성
지역 단위의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 단위의 광역농어업회의소,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층위별로 구성하여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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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어업회의소의 목적과 구성을 정하며, 기초·광역·전국 단위로 구분하여 농림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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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반영을 위한 조직 신설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하향식 정책에서 벗어나 농림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대표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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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절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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