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참여
발의 의원들은 농어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라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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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전국 단위로 구성하여 농어민의 정책 참여를 돕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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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 의무
농어업회의소는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모으는 조직이므로, 사업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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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법인이나 단체를 처음으로 설립하기 위해 모여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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