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출산과 육아를 위해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과 그에 따른 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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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지급 기간 등) 제1항 제2호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했어요.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15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늘어난 기간에 따른 급여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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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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