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돕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중 첫 5일 동안만 지급되던 출산휴가 급여를 15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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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함)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15일(단, 대기업인 경우는 제외)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출산휴가 급여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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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거나 고용보험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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