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기간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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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10일(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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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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