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휴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돕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려요. 이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 돌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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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해요.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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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휴가 기간 등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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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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