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의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가와 휴직을 더 쉽고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통지권 마련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할 때, 사업주에게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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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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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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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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