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을 늘리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돕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려, 아빠들이 신생아와 산모를 충분히 돌보고 자녀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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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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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휴가 기간과 고지 방식 등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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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행규정
당사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법에 의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칙을 말해요. 기존 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사업주가 임의로 줄일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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