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의 출산 전후를 돌보는 기간을 늘리고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을 바꾸고, 그 기간을 15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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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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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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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보험기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이 법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시 급여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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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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