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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의 특별 혜택(특례)에 대한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특례를 정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유재산특례 관리 원칙 확립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이나 무상 양여 같은 특별 혜택(특례)을 줄 때,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다른 지원 방법보다 적절한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서 결정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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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변경 전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가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국가 전체 이익 부합 여부,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의 적절성, 구체적인 요건 설정,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운용 등 4가지 원칙을 지키도록 강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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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과 심사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과 관련 법령 간의 우선순위, 효력 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촌이나 항만 등 특정 분야의 국유재산 점용 시 적용되는 제외 범위를 규정해요.
법 시행에 따른 부칙 및 기존 규정의 삭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국유재산특례는 기존 허가나 대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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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하천, 공공기관 건물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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