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토안전관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에 따른 후속 조치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토안전관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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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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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하며, 땅이나 건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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