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박람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준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관련 사업 지원 및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바탕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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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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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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