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박람회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국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박람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관련 사업 지원, 사후 활용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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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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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국유지 등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땅이나 건물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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