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발의자

12인

AI 브리핑

공익 목적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적 시설 조성 시 사용료 면제

저수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산책로나 시민편익시설을 만드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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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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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설로, 저수지나 농수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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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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