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제 협력을 위해 국유재산 관련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경찰 장비 관리 근거 마련
해양경찰청의 특수한 임무에 맞춰 해양경찰 장비를 도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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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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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도폐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던 물건이나 시설이 그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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