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산업위기 지역의 기업들이 국유지나 공유지를 빌려 쓸 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경제 위기 대응
특정 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 경제 위기를 겪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직과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발의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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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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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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