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거래 금지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도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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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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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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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아직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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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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