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8 발의 ·
공공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내부 정보 이용 거래 금지
공공주택사업자나 관련 기관 종사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종사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 정보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알게 되었을 때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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