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공주택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안 관리와 조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내부 정보 보안관리 실태 정기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 지정이나 제안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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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청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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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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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아직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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