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과 몰수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거래 무효화
공공주택지구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체결한 토지나 주택 등의 거래 계약을 무효로 처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그리고 그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체결한 부동산 거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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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거래 무효 조치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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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하여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알게 되었을 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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