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공공주택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유출 시 벌금형 강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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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변경 전
현재는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따라 벌금 상한액을 조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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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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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알게 되었을 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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