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9 발의 ·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처벌과 벌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공공주택사업자나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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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벌칙)
변경 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삭제됨 (제57조의4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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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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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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