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 벌금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기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LH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엄격히 막아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벌칙) 제1항
변경 전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피한 손실액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손해나 비용을 미리 피해서 얻은 이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