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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공개 정보 이용 및 거래 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해요. 여기에는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직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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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변경 전
임직원이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택이나 토지를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변경 후
임직원 및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며, 미공개정보를 주택·토지 매매 등 모든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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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준법감시관 관련 규정(제26조의3)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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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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