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막고 주택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과 몰수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직원 및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와 공개
공사는 매년 임직원과 그 가족(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야 하며,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거래 내역을 대중에게 공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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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임직원등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매년 임직원 및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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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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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사 임직원 등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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