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땅이나 집을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내부 정보 이용 방지
공사 임직원이 국가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땅을 파는 사람들을 속여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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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의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하여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등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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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특정 기관이나 단체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가의 개발 계획 같은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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