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LH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내부 정보 유출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LH 임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상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한 것과 똑같이 간주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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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변경 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봄
변경 후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의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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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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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상황이나 법률에 따라 해당 인물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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