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투기 의혹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
발의 의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경우 몰수나 추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의 몰수 또는 추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