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부당 이득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내부 정보 활용 토지거래 신고제 도입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민간업체 직원이 해당 지역에 땅을 샀다면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만약 이 거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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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주택지구 내 토지거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민간업체 직원이 주택지구 지정 전 해당 지역에 토지를 거래한 경우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해 위법·부당한 취득행위라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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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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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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