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공공기관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대상 확대
현재는 공사 직원만 해당되지만, 개정안은 정보를 전달받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하여 보안의 사각지대를 없애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변경 전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이나 토지를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변경 후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직에 있었던 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까지 포함하여 정보 이용을 엄격히 제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