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유출 및 이용 범위 확대
공공주택사업자나 관련 기관 종사자가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거나 전득한 자도 포함하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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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제9조의2)은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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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득
어떤 물건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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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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