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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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직무종사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장관이 정보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제9조의2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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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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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적 외 사용
정보나 자료를 원래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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