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신고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정기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를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장은 연간 2회 이상 임직원의 토지나 주택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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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
변경 전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조항
변경 후
임직원이 부동산 거래 시 공사에 신고하고, 사장이 연간 2회 정기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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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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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 정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공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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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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